미영이(미국 영어) 오빠입니다.
2016년 12월 말, 우리가족은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 도착했고 미국 전역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시기였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며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미국의 남부 우리 도시에서 차 뒷 후미에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은 차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기와 지지는 상당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미국의 분위기에 힘입어 흥분과 기대감을 안고 미국의 드림을 꿈꾸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그가 출마 당시 무려 8명의 여성이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누군가의 인권을 짓밝은 인물일 수 없을것이다 등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다 오히려 트럼프 자신이 피해자라며 피해 여성들을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기에 한동안 피해 여성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던 중 , 2023년 진 캘러의 첫번째 소송에 이어, 진 캘러는 트럼프에 대해 두번째 민사소송이 시작했고 한국 시간 26일 민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건(28년 전)의 전말:
- 회고록에 따르면 캐롤은 1995년 말 혹은 1996년 초 뉴욕시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Bergdorf Goodman)에서 우연히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당시 트럼프는부동산 재벌이었다. 그는 한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한다면서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쇼핑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트럼프가 란제리 매장에서 란제리와 속옷을 사려했고 바디 슈트를 고른 다음 캐롤에게 고른 바디슈트를 입어보라고 해 캐롤은 탈의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탈의실로 들어간 캐롤을 벽으로 밀어 붙였고, 캐럴의 머리를 심하게 때렸으며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저항하는 캐럴을 압박하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스타킹을 내리는 등 성폭행과 범죄있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도망치게 되었지요. 이 모든 일은 3분 안에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캐럴은 성폭행 피해를 친구였던 한 저널리스트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마라. 잊어라. 그는 200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는 너를 묻어버릴거야"라고 조언했고, 그녀는 친구의 조언대로 당시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그녀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 엘리자베스 진 캐럴(E.Jean Carroll,79세)은 누구:
-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1993년~ 2019년까지 Elle(엘르) 매거진에서 컬럼 "Ask E. Jean"(캐롤에게 물어봐) 기고해온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녀는 컬럼에서 패션, 라이프스타일, 사랑, 성 및 여성의 이슈에 대해 다루며 독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Me Too" 운동의 시작 중 하나가 된 2017년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추행으로 영화계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캘럴은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2019년에 자신의 책인 "What Do We Need Men For? A Modest Proposal"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트럼프와의 성폭력과 성추행의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3. 트럼프의 변호인과 트럼프 입장:
-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는 SNS에 "난 여전히 그(캐럴)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사실무근이다" ," 캐롤은 내타입이 아니다"라고 막말을 합니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항변했다.
- 변호인단 역시 캐럴의 책 "What Do We Need Men For? A Modest Proposal"을 팔기 위한 거짓말이며, 그녀가 민주당원인 점을 문제 삼아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짓 폭로라는 입장입니다.
4. 두번의 소송(2023년, 2024년)과 재판결과:
- 캐롤은 공소시효 때문에 성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뉴욕주의 한시적인 특별법인 성인 생존자법(Audt Survivor Act)에 의거해서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 2022년 11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은 2023년 4월 시작했습니다. (사건이후 27년이 흘렀네요 ㅜㅜ)
-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익명의 남성 6명과 여성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선택했습니다. 캐롤은 직접 재판정에 나타났고, 트럼프는 동영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증인으로는 캐롤처럼 수십 년 전 트러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 첫번째 소송은 2023년 5월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트럼프가 캐롤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 두번째 소송은 2024년 1월 26일 성폭력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추가 배상 범위만 따졌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모는것과 "사기치고 있다", "미친 사람이다" 등의 막말 발언으로 명예가 훼선됐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했고 배심원당은 캐럴의 손을 들어 줬다.
- 첫번째 소송에 이어 추가로 배상액은 8천 330만 달러 (약 1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 중 1천 830만 달러(약 244억원) 은 실제 피해에 따라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 600만 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 징벌적 배상액 : 민사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현실적 손해액 보다 많으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영국,미국등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몇 해전에 우리집 지붕 공사하러 온 지붕업체 사장님이 트럼프와 너무 닮아 큰 웃음을 줬는데요 상당히 진취적이며 예의바른 백인 중년 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업체 사장님은 트럼프를 닮았다는 말을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 트럼프에 대한 일화는 좋은 추억거리를 선사했지만 진 캐럴을 포함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트럼프를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미국의 민사재판은 긴 시간과 어마한 비용까지 준비돼 있어야 하기에 트럼프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포기하고 입다물기로 했었던 겁니다. 진 캐럴은 600만 달러(79억)의 재산가라 트럼프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끝나지 않을 것 법적 공방을 이겨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처럼 그녀의 용기는 멋진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고 평소 그가 즐기는 소셜미디어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올렸습니다. "정말 터무니가 없다", 심지어 "우리 사법 시스템은 통제불능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한 이후에도 캐럴에 대한 비난을 하는것을 보니 아직 돈이 산더미 같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패기가 좋은지 헷갈립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다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돼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줄지 지켜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었지만 하비 와인스타인을 할리우드에서 몰라낸 여성들의 용기와 또 용기를 보고 행동으로 옮긴 캐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